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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오후 2:31:39 입력 뉴스 > 칼럼&사설

김해시는 소각장 '증설'이 아닌 '신설'
계획을 철회하라!
주민 동의없는 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국민의 힘' 김해시을 지구당협위원장 장기표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계획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김해시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게 되어 있어 이 계획을 취소할 것을 진정하면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1. 김맹곤 전 시장도 소각장의 증설이 아니라 소각장의 이전을 공약하고 2015년 이전하겠다는 것을 발표까지 한 일이 있거니와, 현재의 허성곤 시장도 2016년 시장 보궐선거에서 소각장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2017년도 들어 아무런 합리적 이유나 해명이 없이 소각장의 증설(?)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이것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일이기도 하지만 공직자가 주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런 사람은 공직을 맡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 사안은 시장을 믿고 못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관련 법률을 위반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계획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을 밝혀둡니다.

 

2. 그런데 김해시는 이 계획을 소각장의 증설이라고 하나 현재 추진되는 계획은 증설이 아니라 신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증설과 신설은 그 근거 법률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왜 증설이 아니라 신설인지를 먼저 밝혀두고자 합니다.

 

현재의 장유소각장은 2001년 가동하여 2016년도에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하고도 5년 이상 더 경과했으므로 1996년 소각장 설치 당시의 주민 동의나 계약 등은 무효가 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주변상황이나 시설규모 등이 획기적으로 변화했는데도 24년 전의 주민동의나 계약 등을 유효하다고 하는 것은 법리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식에도 맞지 않습니다. 주민이 동의한 것은 내구연한인 15년 동안 소각장을 가동할 것을 동의한 것이지 50년이든 100년이든 가동할 것을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새로 추진하는 계획은 시설의 규모가 1150톤에서 1300톤으로 늘어나는 것인 데다 부지면적도 현재의 42,804평방미터에서 56.900평방미터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이것은 증설의 차원을 넘어 새로이 소각장을 설치하는 소각장의 신설로 보아 마땅합니다. 특히 이에 따라 관련 법률조항도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래서 1996년 당시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에 동의한 것은 1150톤 규모, 부지면적 42,804평방미터의 소각장 설치에 동의했던 것이지 1300톤 규모, 부지면적 56,900평방미터의 소각장 설치에 동의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1996년 최초 설치 당시의 환경영향평가자료와 지금의 환경영향평가자료는 상전벽해의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즉 지금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설치불가의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996년에는 장유면 전체 세대수 3,767세대에 인구수 12,042명이었으나, 지금은 장유 1,2,3동으로 나뉘어 세대수 54,957세대에 인구수 157,287명이니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인구밀집지역에 폐기물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상황이니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들의 뜻을 묻는다면 반대할 것이 너무나 분명합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9조 제8항과 이 법 시행령 제16조의 2에 따라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김해시는 입지선정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고서 소각장을 설치하려고 하니, 이것은 위의 법을 위반한 것이어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곳에 소각장을 새로이 설치하려면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하여 김해시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1996년 장유소각장을 설치할 때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은 바 있고, 지금 증설하려고 하는 소각장은 그 규모가 1996년 설치 당시 규모의 100분의 30이 넘지 않기 때문에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억지일 뿐입니다.

 

본래 장유소각장은 1200톤의 처리시설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100분의 30을 초과하거니와, 그동안 1150톤 처리를 고시하고서 운영해왔기 때문에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것이어서 김해시의 주장은 타당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2016년도에 이미 내구연한 15년이 경과했고, 거기다가 5년이나 연장가동 중인 지금 24년 전의 주민동의를 지금도 유효하다고 말하는 것은 억지일 뿐이어서 김해시의 해명은 전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해시는 이런 주장도 합니다. 부곡주민지원협의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선 부곡주민지원협의체는 비록 일부 주민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나 소각장 운영으로 말미암은 주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일 뿐 부곡주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주민대표기구가 전혀 아닙니다.

 

더욱이 이 부곡주민협의체에서조차 소각장 증설에 찬성한 일이 없습니다. 위원 8명이 참석해서 과반수가 안 되는 4명만 찬성했기 때문에 부결된 것인데도 이를 찬성한 것으로 조작한 일이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 2018년 부곡주민협의체의 신상훈 위원장과 허성곤 김해시장이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현대화사업 주변영향권 주민지원협약서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가동협약서를 체결한 일이 있는데, 이 또한 2018. 11. 23. 새로 구성된 제5기 부곡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정숙향)에서 이 두건의 협약서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위법한 협약서라는 이유로 무효임을 김해시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4. 김해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 현재의 소각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25차례 이상 매번 400명 내지 800명이 모여 촛불집회와 가두시위를 하면서 반대한 일이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주민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파렴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들 생업에 바쁜 가운데도 이렇게나 많은 사람이 여러 차례 집회와 시위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이들의 소각장 증설 반대 의사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소각장 영향권 주민 98%가 소각장 증설을 반대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는 것을 밝혀둡니다.

 

만약 진정으로 지역 주민이 소각장 증설에 찬성하리라고 본다면 지금이라도 주민총회 등의 방법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조사해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을 김해시가 알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5. 2015년 김해시는 소각장 부지 선정을 위한 용역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해서 적합한 부지 3곳을 선정한 바 있는데, 이 가운데 봉림석산이 거의 만점을 받아 최적지로 선정되었다고 김맹곤 당시 시장이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곳으로 이전하지 않는 데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현재의 소각장 부지에 증설이란 이름으로 새로운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부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6. 본인이 특별히 현재 김해시가 추진하고 있는 장유소각장 증설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인 소각장을 아파트단지 옆에 건설해서는 안 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시설이 2,3년이나 5년 정도 후에는 철거할 시설이라면 상당한 불편이 있더라도 감수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설은 영구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런 시설을 주민밀집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두고두고 우환덩어리를 하나 만들어두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7. 김해시는 소각로 폐열 이용이나 지역난방 혜택 문제로 다른 곳으로의 이전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본말의 전도입니다. 소각장의 입지조건부터 먼저 따져보고 소각로 폐열이용이나 지역난방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지, 소각로 폐열이용이나 지역난방 문제를 고려해서 소각장의 입지를 선택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입니다.

 

또 국비를 타내기 위한 방편도 고려하는 것 같으나 그것도 주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제대로 된 소각장의 설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지 국비를 타내기 위한 재정확충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8. 소각장 시설을 현대화하면 공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정말로 그것을 확신한다면 주민들이 반대하는 곳에 설치하기보다 김해시청 앞 주차장 지하에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보기 바랍니다.

 

본인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장유소각장 건설을 반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정부가 이런 자세로 일을 해야 하고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상 허성곤 시장님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김해시 을 지구당협위원장 장기표

정숙경(skjeong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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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백성
김정호 국회의원은 총선 당시 지하화 한다고 공약했었는데 그것도 헛공약이였네요. 제발 장유주민을 무시하는 민주당 정치인들 반드시 심판합시다.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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