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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3 오후 2:57:04 입력 뉴스 > 정치의원뉴스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김해시의원 엄 정



▲ 엄정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56만 김해시민여러분!

엄정의원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로 호언장담 하며 출범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는 황금알은커녕 사료만 축내는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하는 살찐 미운 거위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유는 명확합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는 관심이 없고 우선 내 뱃속 채우기로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판단 됩니다.

 

시장이 임명한 우리시 도시개발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기치 못하고 바람직하지 못한 일로 스스로 사퇴를 한 상황이며 이는 56만 우리시민께 참 송구스러운 일이라 판단됩니다.

 

저는 오늘 우리시 도시개발공사에 대하여 출범후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알려드리고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시는 기존의 시설관리공단을 2014127일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정관 제1조 지방공기업법과 김해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개발과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겠다는 목적으로 도시개발공사로 변경하여 설립 하게 됩니다.

 

지방공단은 손익금의 처리가 불가능하여 주로 지자체 공공시설물의 위탁대행사업 과 대행사업 위주로 사업수행을 하였으며 수익성 위주의 사업 추진은 사실상 곤란하였기 때문에 우리시는 주택.토지개발사업등의 자체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하게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사실상 공적영역의 개발사업을 통한 수익금으로 우리시의 유익한 재정자원의 확보가 그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단의 기존조직에 경영개발본부 경영지원,개발사업,재무회계팀을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직원수도 시설관리공단 219명 이던 것이 현재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무려 284명 으로 거대 조직이 되었습니다.

 

출범시 공사자본금도 302억에서 현재는 배이상 증가한 647억이 되었습니다.

 

공사출범 목적을 달성하고자 우리시는 조직과 자본금을 과감하게 투자 하였다고 보여집니다.

 

투자한 만큼의 성과가 주어진다면 더 큰 투자를 하여서 라도 사업확장을 해야 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상황인지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지난 7년간의 성과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사출범후 개발사업2, 봉림석산 토석채취사업,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및 서부노인종합복지관 행정복지센타 건강지원센타건립 김해테크노밸리 진입도로확장공사등의 건설대행사업이 등이 있습니다.

 

위 사업에 대하여 분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체계적인 도시개발 및 도시기반시설확충이 목적인 어방지구도시개발사업은 사업비 298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환지방식으로 사업기간 2017.7~2020.6 로 현재 채비지 매각대상 48필지 3026600백만원의 53.75% 26필지 1626900만원이 매각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을 고려 해 보면 전부 매각이 가능 할지 걱정이 많이 앞섭니다.

 

100% 매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 수익금은 46600만원입니다.

 

현재는 수익이 없습니다.

 

두 번째는 장유배후 주거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사업비590억원 20236월 공사완료 계획이지만 이제 시작하여 공정율 5.41 정도입니다.

 

수익이 전혀 없습니다.

 

봉림석산 토석채치사업 은 우리시 도시개발과에서 원석대를 받던 것을 공영개발사업 포괄승계출자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사가 대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접적인 개발사업을 통한 이윤 창출이 아닙니다. 대동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출자 건설대행사업등도 위 대행사업과 유사한 성격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종합 해 보면 참으로 안타깝게도 출범후 현재까지 개발사업을 통한 이윤은 제로 상태입니다. 출범시 우리시는 미래 10년을 내다보고 경전철 MRG 천문학적인 부담 등으로 투자여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해시 시설관리공단을 김해시도시개발공사로의 전환을 추진했고 특히 민간개발로 인한 개발이익의 역외 유출을 막고 그 이익금으로 지역 내에 재투자함으로써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한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윘다고 합니다.

 

위 말이 무색하다 못해 부끄럽기 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이된다면 다시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우리시를 위해서 더 현명한 판단이라 생각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개발공사 사장과 경영개발본부장등 개발관련 직원 임용시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 채용 보다는 비전문가 시장 측근 보은 인사 때문이라 판단됩니다.

 

그 근거를 밝혀 드리겠습니다.

 

공사사장 제1대 박석 제2대정순 제3대조화 제4대장근 전부 공무원입니다.

 

우리시 사정을 조금만 이라도 아는 사람이면 위 네 명의 사장은 전,현직시장의 최측근 이라고 말 하는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더 명확한 사실로 입증이 되는 것은 제2대정순사장은 김맹곤전시장의 최측근 인사로 3년임기의 사장직 이지만 13개월만에 의원면직이 됩니다. 사유는 다들 예상하겠지만 아시는 바 대로 보궐선거로 당선이 된 현 허성곤시장의 최측근인사인 조화시장을 임명 하기 위해서 라고 판단 됩니다.

 

김맹곤시장과 허성곤시장은 같은당 더불어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면서 자신의 의중을 잘 헤아려 줄 아는 인사로 전격 교체 한 것입니다.

 

전문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는 평생 축구선수 하고 축구대표선수 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농구대표팀 감독직을 수행하는 것과 바를 바 무엇입니까?

 

이 외에도 경영개발본부장,시설관리본부장 이사 및 비상임감사 등도 시장측근 이면서 거의 공무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현재공석인 공사사장 임명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1023일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었고 1123(금일입니다.) 원서접수 하여 1222일 임원후보자를 추천 202114일 임명할 계획으로 알고 이있습니다.

 

시장님!

 

금번 사장임명도 시장님 측근으로 한다는 소문이 파다 합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설마 아니겠지요?

 

만약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당장 멈추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소요 될 지라도 전국의 최고 전문가를 찾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김해시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아름다운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지금의 김해는 바람앞의 등불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해발전동력 김해신공항 우리스스로 발로 걷어차고 서로 잘 했다고 연일 축제 분위기이고 실효성 없는 전국체전 다들 자기 치적이라고 앞다퉈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하고 온갖 특혜시비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각종 혐오시설 거부로 온통 시전체가 전쟁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김해가 이런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저는 많은 걱정이 앞섭니다.

 

시장님! 당부드리건데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 싶으면 항상 그 근본을 생각하고 처음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항상 문제의 본질을 잘 살피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시장님의 올바른 판단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하며제휴기사홍보성기사 등 일부내용은 본지의 공식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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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제보부탁드립니다.

 

김주연기자(jsinmun@daum.net)

제보전화:055-314-5556

 

김주연(jsinmun@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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