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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7 오전 9:51:36 입력 뉴스 > 김해시뉴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부실하고 무대책인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전면 재실시하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대책도 부실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다시 실시하고 그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시 장유소각장 광역화 증설 사업은 백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는 증설시 장유 뿐만 아니라 김해시 일대의 환경을 지금보다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음을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기존 시설에서 광역화에 따른 온실가스 영향과 실질적인 저감 대책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기후위기시대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과 대책이 취약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라고 비판했다.

 김해시 측이 그동안 주장해온 바는 규모가 증설되더라도 기존의 노후 설비를 최신 설비로 교체함으로 인해 오염은 객관적으로 저감될 것이라는 것이었는데, 환경영향평가 결과(대기질 부분, 83~111P)를 보면 PM-10, PM-25,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벤젠, 다이옥신 등 유해 오염물질들은 모두 현황보다 증설 이후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PM-10은 몇 개 지점에서, PM-25 모든 측정지점에서 연간 평균이 대기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은 "김해시가 계획하는 저감 시설들이 얼마나 저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적어도 예측되는 오염수준의 대책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떤 성능과 규모의 저감시설이어야만 하는지가 제시되었어야 한다며" 지적 했다.

"김해시가 증설할 시설의 배출 가스가 허용하는 한도만 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많이 배출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다.오염물질의 영향은 시가 말하는 간접영향지역을 넘어서 반경 수킬로미터까지도 분명히 미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전무하다""온실가스 증가에 대해 지역주민에게 끼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고 밝히며 "지역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이에 대한 조치가 충분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의 부족함이 보이고 대책도 부실하다"며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재협의)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면 다시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장기표 국민의힘 김해시을 지구당협위원장은 현재의 장유소각장의 '증설'계획은 증설이 아니라 '신설' 계획이다며 주민동의 없는 사실상 '신설계획'을 철회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1996년 소각장 설치 당시의 주민동의나 계획은 무효가 되어야하고 24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주변상황이나 시설규모 등이 변화한 것을 간과하고 소각장 증설을 추진하는 것은 법리와 상식에 맞지 않는 법률위반이라고 증설반대 집회를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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