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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제보] 김해시 대중교통과 장애인 차별 발언, 사과 및 재방방지 대책 마련하라!”

4개 단체 김해시청 앞 1인 시민행동

기사입력 2026-03-13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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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김해서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해장애인인권센터,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4개 단체는 지난 11일 김해시 대중교통과와 2025 차별시정 모니터링단이 진행한 김해시 저상버스 이용 실태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가 마무리될 때쯤 A활동가는 저는 매일 교통약자콜택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며 이야기를 하자 대중교통과 과장은 수혜자네 수혜자라고 말했다.

본 단체는 대중교통과 과장의 수혜자라는 표현에 대해 교통약자콜택시는 버스나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중교통의 대체 수단이며, 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동정의 대상인 '수혜자'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동등한 승객이다라며 비판하였고, “수혜자라는 표현은 장애인을 수동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사회적 낙인을 찍는 행위로, 인권 감수성이 결여된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4개 단체는 12일 김해시청 앞에서 김해시 대중교통과 과장의 장애인 차별발언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1인 시민행동을 진행했다.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송가영 소장은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시혜로 치부하며 수혜자라 망언한 공직자의 자격 미달을 규탄하며, 공식 항의와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대중교통과 과장은 현재까지 어떠한 해명이나 연락조차 없이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력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며 분노했다.

김해장애인인권센터 조효영 소장은 장애인 단체장들과의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개인 휴대폰만 들여다보는 대중교통과장의 태도는 단순한 무례를 넘어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다. 현장의 버스운전원들을 '탕발이'라 비하하고, 장애인을 시혜적 관점에서 '수혜자'라 칭하는 것이 과연 공직자의 올바른 언어일까?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은 뒷전이고 처벌을 우선순위로 하여 장애인과 운전원들 사이의 오해와 갈등만 깊어지고 있다. 본인이 해야 할 일조차 모르는 권위적인 태도를 당장 멈추고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최영동 소장은 교통약자 콜택시는 행정이 베푸는 시혜적 복지가 아니다. 이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이동권을 실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공공 교통서비스다. 특히 저상버스 도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속에서 교통약자 콜택시는 장애인과 교통약자의 기본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 교통수단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를 수혜자라고 규정하는 발언은 이동권을 권리가 아닌 시혜로 왜곡하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장애인과 교통약자를 시민이 아닌 복지의 대상, 행정의 도움을 받는 존재로 격하시키는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4개 단체는 김해시에 장애인 차별 발언에 대한 해당 공무원의 공식적인 사과 재발 방지를 위한 김해시 전 부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대면 인권교육 진행 교통약자의 이동을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프라 확충 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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