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경상남도지사가 최근 논의되는 공공기관 통합·이전과 관련해 정부의 지방주도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10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공공기관 통합·이전, 지방재정 부담, 산하기관 혁신, 부산시와의 광역 협력, 가뭄과 금리 인상 등 주요 도정 현안을 점검했다.
먼저 LH 기능 조정과 발전공기업·항만공사 통합,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 등 지역 공공기관과 관련된 논의에서는 지역의 역사성과 국가균형발전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주도 성장과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한다”며 해군사관학교 통합과 타 지역 이전 문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진해가 오랜 기간 대한민국 해군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해왔고, 과거 육군대학과 해군작전사령부 이전으로 지역이 상실감을 겪었던 만큼 지역의 역사성과 도민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계 부서에는 정치권과 함께 정부에 경남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도록 주문했다.
중앙정부 정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문제도 언급했다.
박 지사는 “중앙정부가 결정한 정책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이 계속 늘어나면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게 재정을 운용할 여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성과가 낮거나 중복·낭비성 사업을 조정하고, 정부 공모사업도 사업 효과와 지방비 부담을 함께 따져 전략적으로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중앙정부에도 국가정책 추진 과정에서 지방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도록 했다.
민선 9기 3대 혁신인 도정·조직 내부·산하기관 혁신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박 지사는 경남테크노파크와 경남개발공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주요 현안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민선 9기 추진 방향에 맞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부산시와의 광역 현안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와 광역행정 등 공동 현안을 실무적으로 충분히 협의한 뒤 양 시·도지사가 만나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주문했다.
장기화하는 가뭄과 금리 인상 등 민생 현안에 대한 선제 대응도 강조했다.
박 지사는 “폭염은 다소 누그러졌지만 가뭄은 계속되고 있어 장기화에 대비한 대책을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도서지역과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먹는 물 공급을 우선적으로 챙길 것을 지시했다.
벼와 밭작물, 과수, 축산 등 농업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산불진화차량과 소방장비, 필요할 경우 군 장비까지 활용하는 등 가용 자원을 적극 투입하라고 주문했다.
먹는 물 공급은 수질과 주민 불안을 고려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폭염 지원과 현장 점검도 지속할 것을 당부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와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도 점검하도록 했다.
특히 취약계층과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 경제·복지·산업 관련 부서가 함께 경남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박 지사는 정부 정책에 대해 지역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동시에 도 내부의 혁신을 지속하고, 가뭄과 금융비용 부담 등 도민과 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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