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김영서 의원이 544억원 규모의 김해시 민생경제지원금을 두고 지원 필요성이나 보편지원 자체의 찬반보다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경제효과를 낼 수 있는지 비교·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서 의원은 8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김해시 민생경제지원금과 관련해 “지금 시민과 소상공인의 삶이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민생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를 내는지 더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예산법무과와 민생경제과를 상대로 김해시의 재정건전성 기조 변화와 544억원 규모 민생경제지원금의 정책 효과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예산법무과 답변에 따르면 현재 김해시 지방채 잔액은 1,797억원, 채무비율은 7.6%다. 올해 계획한 지방채 800억원 가운데 현재까지 478억원을 발행했으며 연말 지방채 잔액은 약 2,063억원으로 전망됐다.

김해시는 지난 2022년 지방채 278억원의 발행을 취소하고 106억원을 조기 상환하면서 채무비율을 낮췄으며, 당시 2026년까지 채무비율을 5%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2023년에는 고금리 금융지방채 456억원을 당초 계획보다 약 9년 앞당겨 상환해 향후 약 103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이는 재정운용을 선택했다.

김 의원은 “불과 몇 년 전에는 채무를 먼저 줄이고 미래 이자를 절감하는 것이 시민에게 유리한 재정운용이라고 판단했다”며 “그런데 목표연도인 2026년 현재 채무비율은 7.6%이고, 지방채 800억원을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160억원을 추가 차입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지방채 발행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의원은 “김해시가 재정위기에 처했다거나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며 과거 재정건전성 중심의 기조가 달라진 이유와 현재의 방향 전환이 김해시 재정여건에 맞는 선택인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생경제과를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는 지원금의 필요성보다 544억원의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민생경제지원금은 53만7,372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직접 지원액 537억3,720만원에 각종 수수료와 행정비용을 더한 총사업비는 544억5,756만6천원이다.

김 의원은 보편지원도 상황에 따라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지원의 필요성과 전 시민에게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같은 544억원을 소상공인 집중지원이나 취약계층 지원, 경영안정자금, 이자지원, 지역사랑상품권 확대 등에 사용할 경우와 비교해 어떤 방식이 더 큰 경제효과를 내는지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원금의 실제 정책효과를 평가하는 기준도 보다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537억원의 지원금이 모두 사용됐다고 해서 537억원의 새로운 소비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래 발생했을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신한 부분을 제외하고 실제로 추가된 소비가 얼마인지, 소상공인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분석해야 544억원 투입의 실질적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역화폐와 선불카드 방식이 지역 내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다만 지원금 자체에 효과가 있다는 것과 544억원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 방법 가운데 보편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질의의 핵심은 민생지원금의 찬반이 아니다”며 “재정여력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민생을 위해 재정을 투입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면 그 돈을 어떻게 써야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효과가 돌아가는지 비교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 종료 이후에도 단순한 지급 인원이나 사용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추가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 증가 규모, 544억원 투입에 상응하는 지역경제 효과가 있었는지를 분석해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한정된 시민의 세금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선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